AETA

• 목록

동두천치과 이재명(왼쪽)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왕태석 선임기자·워싱턴=AP·뉴시스 오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되는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두고 미국 전문가들 사이에서 미국 측이 방위비 증액과 무역장벽 등 안보와 통상분야 청구서를 동시에 꺼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번 회담이 정상 간 첫 대면인 만큼 트럼프 대통령과 친분을 쌓으며 정상 간 논의를 이어가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온다. "한미동맹 '재평가' 시험대 될 것"한미 정상회담 의제는 안보와 통상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말 타결된 한미 무역협상에서 빠진 방위비 분담과 기업 투자에서 더 많은 양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비(非)관세 장벽과 환율 문제가 까다로운 쟁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유라시아 그룹의 수석 분석가인 제러미 찬은 12일 "최소한 실무적 차원에선 무역과 대(對)미국 투자를 넘어 더 광범위한 동맹 관계로 논의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톰 래미지 한미경제연구소(KEI) 경제정책분석가는 "미국은 무역과 안보에 관한 패키지 협상을 모색할 가능성이 높다"며 "디지털 무역과 같이 한미 무역합의에 포함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트럼프 정부의 요구사항을 효과적으로 방어하는 것이 이 대통령의 최대 과제로 꼽혔다. 철저히 '거래 중심적' 세계관을 가진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에도 청구서를 내밀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부시 미중관계 재단의 이성현 선임연구원은 미 외교전문매체 더디플로맷에서 "한국은 미국을 상대로 한미 동맹의 '투자 대비 수익'을 입증해야 한다"며 "북한에 맞선 미국의 안보 보장을 확보하는 동시에 중국에 맞서기 위해 '돈을 내고 노선을 전환하라'는 미국의 거센 압박을 막아내야 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최근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이 심화한 상황에서 주한미군에 대한 미국의 모호함은 실존적 위협이 될 수 있다며, 핵우산을 포함한 미국의 확장 억지력을 철통같이 재확인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12일 경기 평택시 팽성읍 주한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에 헬기가 계류돼 있다. 뉴스1 양국 정상 첫 만남…'친분' 강조트럼프 12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유엔본부 앞 '부서진 의자' 인근에 설치된 퍼블릭 아트. 국제사회가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결단을 내려야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는 퍼포먼스로 플라스틱 협약 회의 기간동안 공식 전시 중이다. 사진=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제네바(스위스 )=박지영 기자】플라스틱 오염 감축을 위한 첫 법적 구속력 있는 합의를 목표로 한 ‘국제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간 협상 속개 회의(INC-5.2)’가 14일 폐막을 이틀 앞두고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생산 감축을 다루는 제6조와 유해 플라스틱 제품 규제를 담은 제3조에서 접점을 찾지 못한 채 교착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생산감축은 제대로 된 논의도 이뤄지지 않아 12일(현지시간) 협상은 쉽사리 의견이 좁혀지지 못하면서 공식 본회의 없이 컨택그룹 하위 인포멀(비공식) 회의로 진행됐다. 이날부터 시작된 장관급 비공식 회의는 각국 정책과 이행 과제 공유에 초점을 맞췄지만, 문안 협상과 직접 연결되진 않는다. 장관급 회의가 정치적 결단을 촉발할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도 있으나, 실질적 영향은 아직까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회의 막판까지도 진전이 더딘 핵심 쟁점은 생산 감축(제6조)과 유해 플라스틱 제품 규제(제3조)다. 두 조항 모두 강력한 규제를 원하는 국가와 완화를 원하는 국가 간 대립이 팽팽하다. 제6조는 과잉 생산을 줄이는 국제 목표 설정이 핵심이지만 산유국·주요 생산국의 강한 반대로 논의조차 제대로 진전되지 못했다. 현장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제6조 논의는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과 같아, 사실 상 이번 회기 내에서 유의미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제3조는 국가별·국제적으로 유해 플라스틱 제품을 식별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절차를 담고 있다. 그러나 ‘금지 조치’를 둘러싸고 강제 규제를 요구하는 국가들과 자율규제만 이행하는 수준으로 완화하려는 국가들이 팽팽히 맞서 있다. 스위스·멕시코 공동 제안안은 동두천치과